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
빚을 정리하는 공적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이 있느냐와 빚 규모로 대부분 갈립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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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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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 |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 금융회사 빚 연체자·연체 우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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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제한 없음 | 제도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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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 3~5년 갚고 나머지 면책 | 재산 정리 후 면책 | 이자·원금 일부 감면 후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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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빚 | 사채 포함 모든 빚 | 모든 빚 | 협약 금융회사 빚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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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16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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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이것
- 월급이 있고 빚이 소득에 비해 크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다 → 개인파산
- 연체가 막 시작됐고, 금융회사 빚이 대부분이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통 주의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빚은 남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빚을 지거나
재산을 남에게 넘기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상황별 가이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빚 한도, 소득 조건, 5년 제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1인 1,538,543원 ·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 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다 못 갚아도 면책받는 3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
-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인가 후에도 월 변제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619조)
- 30회차쯤 못 내게 됐다면: 선택지 4가지변경, 특별면책, 폐지 후 파산, 재신청을 순서대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인지대 3만 원, 송달료, 관재인 비용, 무료 지원까지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