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얼마로 인정되느냐가 변제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왜 60%인가요

법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법원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씁니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주거비: 월세나 대출이자가 기본 생계비에 든 주거비보다 많을 때
• 의료비: 본인이나 가족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때
• 교육비: 자녀 학비 등

모두 영수증·계약서·진단서처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세나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반씩 나눠 계산하는 등, 가구원 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라면 상담 때 꼭 물어보세요.

→ 내 변제금 계산해 보기

상황별 가이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빚 한도, 소득 조건, 5년 제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다 못 갚아도 면책받는 3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
•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인가 후에도 월 변제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619조)
• 30회차쯤 못 내게 됐다면: 선택지 4가지변경, 특별면책, 폐지 후 파산, 재신청을 순서대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인지대 3만 원, 송달료, 관재인 비용, 무료 지원까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복위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