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충북 보은군 주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
청주지방법원
이 지역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서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합니다.
주소지 또는 직장 기준대전회생법원도 가능무료 상담 043-715-6026
왜 이 법원인가요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충북 보은군은 청주지방법원 관할 구역이고, 개인회생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여기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대전회생법원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이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낼지는 본인이 고릅니다. 다니기 편한 곳, 처리 기간이 짧은 곳을 고려하세요.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기준으로도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곳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관할은 신청하는 날의 주소·직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충북 보은군 가까운 무료 상담처
충북 보은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가 있습니다.
공단 기관정보(2023년 9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입니다. 사무소가 옮겼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번 없이 132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도와줍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금 계산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생계비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봅니다. 월 실수령액과 빚을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이 바로 나옵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청주지방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지역
청주지방법원 관할 전체 보기 (11곳)
상황별 가이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빚 한도, 소득 조건, 5년 제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1인 1,538,543원 ·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 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다 못 갚아도 면책받는 3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
-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인가 후에도 월 변제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619조)
- 30회차쯤 못 내게 됐다면: 선택지 4가지변경, 특별면책, 폐지 후 파산, 재신청을 순서대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인지대 3만 원, 송달료, 관재인 비용, 무료 지원까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복위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3.17. 개정 기준).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