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전북 완주군 주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
전주지방법원
이 지역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서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합니다.
주소지 또는 직장 기준광주회생법원도 가능무료 상담 063-251-4034
왜 이 법원인가요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전북 완주군은 전주지방법원 관할 구역이고, 개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여기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광주회생법원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이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낼지는 본인이 고릅니다. 다니기 편한 곳, 처리 기간이 짧은 곳을 고려하세요.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기준으로도 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곳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관할은 신청하는 날의 주소·직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북 완주군 가까운 무료 상담처
전북 완주군에는 공단 사무소가 없습니다. 같은 법원 구역의 가까운 사무소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만성동) 만성법조타워Ⅱ 4층
063-251-4034공단 기관정보(2023년 9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입니다. 사무소가 옮겼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번 없이 132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도와줍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금 계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생계비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봅니다. 월 실수령액과 빚을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이 바로 나옵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전주지방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지역
전주지방법원 관할 전체 보기 (14곳)
상황별 가이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체크빚 한도, 소득 조건, 5년 제한까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1인 1,538,543원 ·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 변제 중 못 갚게 됐을 때: 특별면책다 못 갚아도 면책받는 3가지 요건 (제624조 제2항)
-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인가 후에도 월 변제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619조)
- 30회차쯤 못 내게 됐다면: 선택지 4가지변경, 특별면책, 폐지 후 파산, 재신청을 순서대로
-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정리인지대 3만 원, 송달료, 관재인 비용, 무료 지원까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 비교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복위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3.17. 개정 기준). 2026년 10월 확인.